면허 감면 혜택 계산기

보유 중인 면허와 새로 등록할 면허를 입력하면,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특례(감면) 규정을 적용한 최종 필요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. (단위: 억 원)

현재 보유 중인 면허

새로 추가할 면허

건산법 자본금 단순 합계 0억 원

특례 한도 (보유 건산법 최대액의 50%) 0억 원

특례 대상 (신규 건산법 면허의 50%) 0억 원

          적용된 최종 감면액
          - 0억 원
        

건산법 최종 자본금 0억 원

기타공사업 자본금 (별도 합산) + 0억 원

최종 필요 실질자본금 0억 원

특례 계산, 이렇게 작동해요

전기, 통신 등 타 법령의 기타공사업은 건산법 특례 계산(한도/대상)에서 완전히 제외되며, 감면 계산이 모두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 별도로 합산됩니다.

기존에 보유한 건산법 면허 중 가장 자본금이 큰 면허의 50%가 최대 감면 한도(상한선)가 됩니다.

실제 할인 타겟은 항상 새로 등록하려는 건산법 면허의 50%입니다.

할인받을 금액이 국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둘 중 더 작은 금액이 최종 적용됩니다.

감면 혜택은 1개 업종 한정이므로, 신규 면허 신청 시 기존 할인을 자진 증자하고 새 면허로 혜택을 이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